김병환 "실손 청구 전산화, 내년 시행 원활하게 준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 "조금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내년 시행되는 부분들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협조받기 만만치 않지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재섭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 2009년에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있었으니 벌써 한참 지났다"며 "2022년 인수위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제도개선 과제 1위였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에도 포함됐었다. 핵심 국정과제 안에도 포함돼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의료기관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상용 전자의무기록(EMR) 사용 병원, 민간 병원 같은 경우에는 2.8%의 저조한 참여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기 쉽지 않다"며 "금융위가 노력하고 있지만 3%라고 하는 저조한 숫자를 봤을 때 더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EMR 쓰는 병원의 참여율이 낮은데, 최근 EMR 업체 중 상당히 큰 규모의 업체를 포함해 보험사들과 비용 문제를 합의했다"며 "EMR 업체가 전산을 모두 운영하고 병원은 사실상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업체들이 관리하는 병원을 모두 참여시키게 되면 보건소를 제외하더라도 금융위 계산으로 청구 건수 기준 67%, 병원 기준 34% 정도 참여율이 올라온다"고 부연했다.

이어 "보험사들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의 범위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