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불법사금융 강력 대응···금융시장 모니터링도 강화"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 변동성이 높아진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13일 열린 간부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어린자녀를 남겨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마음 아픈 사건이 보도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상담 현장 방문 시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과 불법사금융 실태를 보다 생생히 점검해달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해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야 한다"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정책 서민금융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높아진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 변수들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