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우원식 의장 면담···전두환·노태우 은닉재산 환수 촉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노 관장 관련 이혼소송 항소심 2심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가 전두환‧노태우 일가 등의 부정축재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19일 5·18기념재단은 원순석 이사장이 광주광역시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 법안 마련 등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6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이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5·18기념재단은 조속히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설치를 추진하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18 진실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와 희생자 피해·명예회복을 위한 문제해결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국정감사를 통해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은닉재산과 조세 포탈 행위가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또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집권 시기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축재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산환수,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한 5·18은 미완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환수 관련해선 여야 의원이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주문하기도 했다.

재단 관계자는 "22대 국회 중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재산환수를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형법' 개정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여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3법이 발의됐음에도 관심 부족으로 폐기된 이력이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의 부실로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역사 뒤에 숨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