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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모씨는 자신이 매입한 영등포 토지에 있는 건물을 성매매 업주에게 빌려줘서 올해 2월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1999년에도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등 지금까지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죠.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가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에, 성매매 업소 운영의 물적 기반을 제거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몰수해서 재범을 막아야 한다고 판결했죠.
하지만 홍모씨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몰수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영등포 도심역세권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토지를 재개발하여 아파트 등을 짓기 위해 노력 중이었는데요.
결국 2심과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업소가 있던 건물만 몰수해도 성매매 방조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없기에, 재개발 후에 가치가 올라갈 토지까지 몰수하는 건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토지와 건물은 법원에서 몰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린 첫 사례는 2013년에 강원도 속초시에 있던 토지와 성매매 업소 건물이었죠.
김모씨는 삼촌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기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삼촌은 업소 수익금을 받고, 김모씨는 그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월급을 받는 형태로 일했죠.
김모씨는 성매매 알선이 적발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업소 운영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다시 성매매 알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몰수 명령을 내린 것이죠.
앞서 두 사건의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해당 장소에서의 재범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어서 판결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판결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웨이 김재령 기자
kimja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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