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학회, 학술대회 개최···'정비사업 정책방향'·'공사비 검증' 제언

심소희 서울시 팀장 "신통기획으로 구역지정 확대 효과···사업성도 고민"

조필규 LH연구원 수석연구원 "공사비 갈등해결하려면 사업구조 개선해야"

정비사업 방향성 관해 다양한 목소리···"새로운 사회적 합의 위해 학회서 노력"

한국도시정비학회 2024년 정기학술대회가 서경대학교 유담관에서 개최됐다. 사진=장귀용 기자

한국도시정비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정비사업 추진방향과 공사비 검증제도에 대한 분석과 제언을 내놨다. 기존 정비사업 관련 제도와 구조의 한계를 되짚고 새로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도 개진됐다.

한국도시정비학회가 서경대학교 유담관에서 2024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과 서울시 등 인허가 관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 회장은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이 정비사업을 어떻게 톺아봐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첫 걸음이 됐다"면서 "앞으로 학회가 해야 할 일도 얼개가 잡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고 했다.

학술대회는 대학원생 세션과 전문가 세션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본 행사인 전문가세션에서는 심소희 서울시 신통기획과 도시공간기획팀장과 조필규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종합토론에선 임윤택 한밭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와 김학주 한국부동산원 실장, 류용상 앤더스엔지니어링 대표,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 회장이 2024 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장귀용 기자

심소희 팀장은 서울시가 추진해온 도시개발과정과 도시정비사업 관련 정책의 변화상과 기조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심 팀장은 "공공성과 사업성 사이에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면에서 '사업성 확보'에 대한 고민을 포함한 2030 기본계획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했다.

조필규 수석연구원은 공사비 검증제도에 대한 소개와 한계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제언을 전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시공사가 증액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증액 전 도면과 시방서를 역으로 만들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는 것"이라면서 "시공사의 책임을 더 강화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가야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종합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도시정비 제도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예전엔 전세제도를 기반으로 수요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이 끌어올리는 가운데 선분양제로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시장을 이끌어왔다"면서 "앞으로 체계를 토대로 한 정비사업이 영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시공사에게 편중된 사업주도권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춘 서경대 교수는 "자금조달을 시공사의 신용공여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면서 "예산이나 기금으로 비용을 지원하면 사업비도 줄이고, 고분양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비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도 제기됐다. 정비사업에서 사업성이 차지하는 위상과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에 대한 당위성 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임윤택 한밭대 교수는 "정비사업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면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인데, 이에 대해선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가 뒤따라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