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지난 10월에 이은 두 번 연속 인하수출 감소 전망에 경기 회복으로 방향 변경다만 가계부채·환율변동성 등은 우려 남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8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3.0%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0월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은 결정이다. 한은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장은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대선 영향으로 인한 환율 불안정성이 높고,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12월 채권시장 지표(BMSI)'에 따르면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58개 기관, 1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3%는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이후 긴축 정책을 시작했다. 긴축 기조는 3년 2개월 동안 지속됐다. 그러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한은은 동결 기조를 깨고 경기 부진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변경한 뒤, 두 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이같은 기준금리 연속 인하는 15년 만에 처음이다.
한은의 빠른 금리 인하는 위축된 수출 경기와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앞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3분기에도 GDP는 0.1% 증가에 그쳤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이 쪼그라들 수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 및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양상, 주요국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내년 성장률 2.1%에서 1.9%로 낮췄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2.4%에서 2.2%로 낮춰 잡았다.
하지만 앞서 금리 동결 전망의 이유로 지목됐던 가계부채와 환율 변동성은 이번 결정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9월 둔화했다가 10월에 다시 확대됐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부채질을 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도 여전하다. 한은의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지수가 전월 대비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넘은 109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율도 여전히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10원까지 올랐다. 이처럼 환율의 단기적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할 경우 한미 금리차 역전 폭이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더 튀어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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