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섭 명예교수 "반복되는 사고 원인, 권력자 과욕"

약탈적 건설산업구조, 다양한 사고 원인

권력자 부조리, 다수에 위험 전가 가능성

공정한 책임원칙 기반 제도 필요성 제기

안홍섭 군산대학교 명예교수는 28일 열린 '재난 및 안전 분야 좋은 규제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섰다. 사진=황예인 기자

"삼풍백화점 붕괴와 세월호 참사 등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자의 경제적 과욕에 있다. 이 같은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현장 내 기술을 바로 세우고 제3자 감시장치를 통해 공정한 책임제도를 구현해야 한다."

안홍섭 군산대학교 명예교수는 28일 열린 '재난 및 안전 분야 좋은 규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건설사업 내 상급자들의 부조리를 뿌리뽑을 수 있는 환경과 법제를 형성하고 안전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배경으로 '약탈적 산업구조'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 인력 고갈 ▲중견협력업체 취약화 ▲보조원으로 전락한 안전감시 기능 ▲비용 절감이 목적인 발주자 등 현재 국내 건설산업의 구조와 제도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권력자의 경제적 과욕은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실효성 있는 사고예방대책으로 경제적 과욕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당사자 권한에 따라 안전 책무를 합리적으로 분담해 건설 수급자와 시민을 지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교수는 또한 국내 건설업계가 저가 수주의 늪에 빠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권력자들이 비용 절감만 따지며 비리와 부조리를 벌이는 것이 건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다수에게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안 교수는 공정한 책임원칙 기반의 제도와 정책이 구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제조업 방식에서 벗어난 건설생산 시스템 속 안전체제를 형성하고 시장 기반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제도를 시행해 제3자 감시장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발주자 주도의 안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율규율예방 체계를 구현해야 한다"며 "현 건설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해 법령 사각지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솔루션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개별 법령보다는 별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좋은규제시민포럼이 주최한 '재난 및 안전 분야 좋은 규제 토론회'에는 소방 및 건설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관련 문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함께 머리를 맞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