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소방용품 품질규제···최영 소방방재신문사 대표 "신기술 도입 제도 마련해야"

소방용품 품질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신기술 도입 가능한 제3의 제도 필요

"사후제품 관리 체제 반드시 구축해야"

최영 소방방재신문사 대표가 28일 열린 '재난 및 안전 분야 좋은 규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사진=황예인 기자

국내 소방제품의 품질관리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품질규제는 보수적인 인증 방식과 사전제품 중심의 관리 체제로 인해 성능 확보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목소리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은 28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재난 및 안전 분야 좋은 규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방용품 품질규제의 현실과 발전과제를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 ▲최영 소방방재신문사 대표 ▲이련주 포럼 규제청원위원장(국무조정실 전규제조정실장) ▲안홍섭 군산대학교 명예교수(한국건설안전학회장) ▲윤명오 포럼대표(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정석환 세종대학교 교수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최영 소방방재신문사 대표는 "화재 발생 시 소방 관련 시설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며 "제조 과정에서 충분한 품질관리를 거쳐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방용품의 검인증 체계는 크게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제품검사로 나뉜다. 전자는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과정이며, 후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을 획득한 소방용품을 양산 시 생산제품의 구조와 성능 등을 검사하는 제도다.

이날 최 대표는 국내 소방용품 검인증 제도에 관한 현실과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기존 소방용품의 코드와 규정 등이 매우 세세하게 돼있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을 때 상용화가 어렵다"며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인증을 아예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소방용품 관련 신기술을 탄력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인증 기관의 경영평가를 고려하고 테스트 비용 투입을 위한 제3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전제품 중심의 품질관리도 현 문제로 꼽았다. 제품 유통 전에 철저한 검사를 거쳤더라도, 유통 이후 유지 가능 기간 제시가 부재하는 등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사전 관리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최 대표는 "사전제품 검사 중심의 소방용품 품질관리 체계를 사후 제품검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유통된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중요시험시설 및 시제품 시험만을 통한 승인 방식으로는 품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저렴한 부품을 사다 조립하는 업체들도 많아,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제품에 대한 타당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소통 미흡에 따른 제조업계와의 마찰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