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올스톱'···한숨 돌리던 건설·부동산 다시 '빨간불'

재초환 해지, 재건축 특례법, PF개선방안 등 정책 논의 무기한 표류

주택 거래 관망세 장기화할 듯···토지·사업권 신규 투자도 '뚝'

국제 신인도 하락에 자금조달도 '흔들'···PF위기 방어선 무너질 수도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PF(프로젝트파이낸싱)위기와 원가 폭등으로 부침을 겪었던 건설‧부동산업계에 또 다시 위기설이 돌고 있다. 계엄령 선포‧해지 이후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정국이 펼쳐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건설‧부동산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가 멈춰선 탓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이후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소강상태에 돌입했다. 여야의 물밑 정책협상도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재건축 특례법, PF제도 개선방안 등 쟁점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모두 진행을 멈췄다.

정책 논의가 미뤄지면서 일선 업계에서의 활동도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재건축에 속도를 붙이던 1기 신도시와 노원‧도봉, 구로‧금천 일대 단지들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꺾이면서 동의서 확보 등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부동산금융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계엄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부실PF의 리스크가 본격화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토지나 사업권을 매각해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PF사업들도 거래심리 위축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도 혹여 있을지 모를 위기상황을 방비하기 위한 긴급점검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의 최고경영자를 긴급 소집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경·공매,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건설사들도 유무형의 피해를 받고 있다. 당장 해외 신규수주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외국 발주처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과의 사업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적극적인 지원 아래 확장을 도모하고 있던 SMR(소형모듈원전)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주택거래의 관망세도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이미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등이 제한받으면서 줄어든 거래가 계엄‧탄핵정국으로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고 있다.

위기설 속에서 버티고 있던 PF시장에도 다시 '적색경보'가 켜졌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부실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신탁업계는 그간 간신히 붙잡고 있던 지방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서울‧수도권도 국내 투자를 늘려가던 외국계 자본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자금순환에 동맥경화가 온 상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PF위기를 해소하려면 시장이 살아나서 기존 사업들이 정리되고, 신규 사업이 일어나야 한다"면서 "계엄과 탄핵정국이 펼쳐지면서 경제 전반의 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 PF부실 관련 시한폭탄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