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상 대응 체제 지속에도···밸류업·PF 연착륙 우려 여전

경제 수장 "초기 안정 성공···정책 공백 불허"

소비심리 '꽁꽁'···경제 주체 우선순위 뒤바껴

"실물경제 한파 불가피···당국 행보는 기대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ASEAN+3 경제협력 및 금융 안정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경제 정부 수장들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필두로 매일 F4 회의를 개최하면서 밸류업·PF대출 연착륙 등 기존 정책을 공백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시장 불안은 멈추지 않는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가운데 금융사 등 경제 주체들도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면서 진행하던 정책들도 다소 우선순위가 밀렸을 가능성이 커서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금융사들의 협조로 현 상황이 차츰 정리될 것이란 시각도 공존하는 분위기다.

16일 최 부총리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회의를 열고 "최근 주식시장, 국고채 금리, 외환시장이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밸류업 등 주요 경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치 혼란이 금융 정책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셈이다.

같은날 최 부총리는 'AMRO 포럼' 축사를 통해서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결정 등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다행히 지난 주말 '수습 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현재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얻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할 때"라며 "현안 대응을 넘어 대부업법(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개선), 전자금융거래법(티메프 방지), 예금자보호법(예금 보호 한도 상향)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김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경제 수장들의 이같은 행보는 혼란 이후 한국 금융 시스템이 건재하다는 시그널을 남겨주는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탄핵 이후 이미 식물 식물 정부가 돼 버린 상황에서 정책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소비 심리 마저 크게 위축된 상황이어서다. 이에 당장 실적 리스크에 직면한 기업들은 밸류업이나 PF대출 연착륙보다 수익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밸류업의 경우 최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이미 동력이 약화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에서 낮추고,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이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밸류업에 힘쓸 유인책도 사라졌다는 평가다.

이 가운데 한국 경기 향방의 선행지표인 한국은행의 뉴스심리지수는 지난 9일 83.19로 계엄 선포 직전인 2일(93.52)과 비교해 10.33p 추락했다. 뉴스심리지수는 소비자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에 1개월 선행하는 것인 만큼, 향후 소비자 심리 역시 정국 상황에 따라 얼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사를 비롯한 상장 기업들이 밸류업 정책에 얼마나 발을 맞춰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소비심리가 얼어 붙게 되면 당장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밸류업 보다 실적 등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PF대출 연착륙 역시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부실채권이 늘어나지만 이를 받아 줄 수 있는 NLP전문회사 역시 타격을 받아서다. 이 가운데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채권을 가져오려는 쪽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금융사 간의 힘 겨루기도 정책 진행의 걸림돌이다.

실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까지 정리가 완료된 저축은행 PF 사업장 15곳의 평균 낙찰가격은 대출 원금 대비 약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이 제시한 정리 시한 6개월 중 절반이 흘렀지만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중 정리가 이뤄진 곳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긍정적인 시각도 공존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국 불안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당국이 기존 정책 진행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도 최대한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또한 채권 금리 등 지표는 조금씩 안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마무리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