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조선사 수출용 RG 지원방안 마련···산은·기은 발급 진행

자료=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소형조선사에 대해 수출용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선수금환급보증 발급기관 및 지원규모 확대 등 조선사의 원활한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대형조선사의 경우 3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현대중공업 3사 및 삼성중공업에 총 101억 달러의 RG 한도를 부여한 후 차질없이 RG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말 현재 약 65% 정도의 한도를 소진한 상태로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형조선사의 경우 그간 산은·수은이 전담해 RG를 발급해왔으나, 올해 6월부터는 시중은행 등 9개 은행도 무보의 특례보증(95%)을 바탕으로 RG를 발급했다.

반면 소형조선사의 경우 내수용 RG(선주 국내회사)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수출용 RG(선주 해외회사)는 소형조선사의 수출용선박 건조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활용해 선박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조선사에 대해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소형 조선사의 선순환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형조선사의 경우 수출용선박 수주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외부기관이 수주선박 건조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사업성 검증의 경우 한국선급의 선박건조능력 확인 절차 및 회계법인의 사업성검토 절차를 신설한다. 한국선급은 500~3000톤급 선박 신조를 중심으로 조선사의 설비·인력관리 등을 확인하고 회계법인은 수주선박 사업성을 중심으로 조선사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산은과 기은이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조선사를 대상으로 보증심사 및 RG 발급을 진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무역보험공사는 특례보증 지원여력을 확대해 산은·기은에서 발급한 RG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기존 내수용에서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기존 3배, 750억원에서 5배1250억원으로 개선한다.

무보는 소형조선사의 경영환경을 감안해 RG 특례보증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