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적극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의지를 피력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오 시장은 "5년 전 강남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히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