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가세와 관세 동률"···한국도 '상호 관세' 영향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에 대해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같은 선상에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대미 관세가 없는 한국 역시 사실상 이 영향권에 포함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VAT·이하 부과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썼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나라별로 매기기로 한 '상호관세' 세율을 책정하면서, 한국과 유럽 여러 국가 등 세계 170개국 이상이 보유한 부과세를 타깃으로 삼을 것임을 특정해서 강조한 것이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미 관세를 대부분 없애 상호 관세 대상에서 비켜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발언으로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각국 정부가 기업에 주는 보조금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제품을 각국 영토 밖으로 내몰기 위해 부과하는 비(非)금전적 관세와 무역장벽을 상호 관세 부과에서 고려할 것"이라면서 각국 정부가 그 나라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정확하게 비금전적 무역 장벽의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며 "어느 나라든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할 일은 그들의 대미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라고 밝힌 뒤 "만약 미국에서 당신의 제품을 제조하면 관세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에 상응해 부과하는 개념인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해 실무 책임자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연구를 거쳐 이르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