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통과에 경제계 환영···"반도체 생태계 강화 기대"

서울 여의도 국회.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최대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대만은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의 2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투자 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경쟁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당부했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산업의 기술·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반도체분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나 입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안 역시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