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제재 이어 업비트도 검사 예정···이복현 "조만간 착수"

금감원장, 증권사 CEO 간담회 후 브리핑

금융감독원, 업비트에 대한 심층검사 진행 예정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업비트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AML의 기본이 되는 개인 신원 확인 등 절차 미비로 인해서 두나무 제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래소 검사가 종료되는 대로 업비트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해 8~10월까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한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달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두나무는 제재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 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미비한 만큼 검사의 초점은 시스템 미비점 개선에 맞출 예정이다. 그는 "ALM 등 시장 안정성은 거래소들이 챙겨야 하지만, 지금과 같이 입법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래소가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같이 해줘야 한다"며 "검사의 방향은 지나치게 제도적인 방향보다 과거 IT 시스템 실패 문제의 개선 여부에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 자체 불공정 거래 추출 고도화와 관련한 의견 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법안 방향성을 상반기에 잡아야 하는데,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