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조계 "SEC vs 리플 소송전, 한 달 내로 결론"

"서류 마감일인 4월 16일 전에 결과 나올 것"

1심 벌금 형량의 감경·면제 여부가 최대 변수

"소송 끝나면 XRP 시세 변동성 극대화될 것"

그래픽=Adobe Firefly

조기 종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디지털자산 엑스알피(XRP)를 발행하는 리플랩스 간 소송전의 결론이 앞으로 한 달 안에 날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법조계에서 나왔다.

디지털자산 전문매체 코인피디아 등이 11일(현지 시각) 프레스 리스폴리 변호사 등 다수의 변호사들과 디지털자산 전문 분석가들의 발언을 종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SEC와 리플랩스 간의 소송전은 4월 16일 이전에 완전히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리스폴리 변호사는 본인의 엑스(X, 옛 트위터)에 "SEC와 리플랩스 간의 재판은 리플랩스의 항소 대응 서류 제출 기한인 4월 16일 이전에 해결된다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SEC가 3월 내에 스스로 소송전을 포기하는 등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사건이 낙관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리플랩스를 지지하거나 XRP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판 일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리플랩스가 1심 재판에서 1억2500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 형량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최대 관건이며 이 해결이 지연되면 재판 종료 시점도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도 "재판이 빠르게 끝나는 것이 투자자 모두의 희망 사항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겠으나 리플랩스가 1심에서 받은 벌금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앞으로 재판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디지털자산 전문 분석가인 맷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SEC와 리플랩스 간의 소송전이 끝나면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년간 묶여왔던 XRP의 시세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맷 호건 CIO는 11일 디지털자산 전문 유튜브 채널인 '폴 배런 네트워크'에 출연해 "XRP의 가치는 오랫동안 이어진 소송 문제 때문에 저평가됐다"며 "리플랩스의 성장 걸림돌이었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숨겨진 투자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CEO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일본 금융기업인 SBI 홀딩스가 XRP를 장기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이치"라며 "소송이 끝나면 시장 전체가 뒤집어질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