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도 곧"···美 SEC, 코인베이스 소송 취하 결정

마크 우에다 대행 "규제 집행보다 정책 개발 우선"

訴 취하 배경 밝히며 "다른 사건과는 별개" 말 아껴

시장 관심은 '對 리플 소송전 종료 시점'으로 집중

출처=AIBC Summit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왔던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민사소송을 전부 취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SEC는 27일(현지 시각) 코인베이스와 벌였던 민사소송 일체를 취하하고 같은 사안으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코인베이스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SEC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 취하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21일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의 발언 이후 6일 만이다. 당시 암스트롱 CEO는 "SEC 측과 소송 취하를 위한 실무 합의를 마쳤다"며 "2월 안에 소송이 공식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마크 우에다 SEC 위원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SEC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대중적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집행 조치만 수행했다"며 "이제는 SEC가 투명한 방식으로 디지털자산 규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소송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상임위원 겸 디지털자산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장도 "SEC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끝내기로 한 것은 자본시장의 공익을 해치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SEC는 그동안 디지털자산 업체들의 혁신을 지원하기보다 그들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며 "이는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었기에 일어난 일이었고 이 때문에 SEC는 무수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해야 했다"고 말했다.

피어스 위원은 "이번 소송 취하가 SEC의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집행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자본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집행에만 몰입하지 않고 시장과 투자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정책 개발에 더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SEC와 코인베이스 간의 소송전 종료가 리플랩스 등 다른 업체와의 소송전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SEC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와의 소송 취하를 발표하면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과 이번 코인베이스 소송전 취하는 무관하다"며 "다른 사건에 대한 SEC의 의견은 아직 없으며 시장을 교란하고 혁신을 오용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SEC의 이와 같은 언급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리플랩스와의 소송전 종료에 대해 SEC가 굳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SEC는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의 재임 말기였던 지난 1월 15일 법원 측에 항소 서류를 제출하며 리플과의 소송전 지속 의지를 드러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취임 후 기류가 달라졌다.

SEC에서 디지털자산 업체와의 소송 업무를 맡았던 변호사 출신 호르헤 텐레이로 부국장이 비주력 외곽 지원 조직인 IT 관리 부서로 전보되는 등 SEC 측이 스스로 소송을 끝내겠다는 뜻을 은연중에 밝혔다.

여기에 SEC가 엑스알피(XRP)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두는 상장지수펀드(ETF) 심사요청서를 정식 승인하는 등 리플랩스를 향한 전향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리플랩스가 벌금형 처분을 받은 만큼 이 처벌 내용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가 리플랩스와 SEC 소송전 종료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길게는 오는 8월까지 소송전이 계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SEC가 디지털자산 업체와의 소송을 길게 끌고 갈 의지가 더 이상 없음을 드러낸 만큼 머지않은 시점에서 리플랩스와의 소송전도 SEC가 취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