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회사도 헬스케어·장기입대업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발표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지수형 보험 도입

인슈어테크 인프라·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사진=금융위원회

보험사 자회사도 요양·건강관리 등 헬스케어 사업과 장기임대 관련 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사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영위업무도 확대되는 한편, 손해액 산정 없이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해 보험으로 보장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보험업계에 인슈어테크 기술 활용,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16일 금융당국은 이같이 밝히며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 3대변화 등 미래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11개 미래대비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보험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수행하고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고령층 지원상품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수요 감소와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융당국 측은 설명했다.

기후변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폭염, 태풍, 산불,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위험인수와 관리를 하는 보험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또 인슈어테크(Insurtech) 등을 통해 상품개발, 보험계약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 등 보험 전 단계에서 혁신적 보험서비스가 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등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망분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과제들의 경우 판매채널 등 관련 분야에서 조속한 제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2027년 완전 자율 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자금조달, 소유 승인절차 등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보험산업이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벤처기업, 부동산 상장리츠 등 국가 실물경제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미래대비과제로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 도입, 보험계약이전 활성화 기반 조성 등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히 국민 관심이 높은 신규상품 출시과제는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등 별도 실무반을 통한 준비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며 "수시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추가 과제를 수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을 활용해 인구·기후·기술 등 3대 변화의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위한 보험 영역·시스템·참여자의 확장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미래대비 과제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혁신하는 보험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