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부채에도··· 공기업, 흑자전환 하자마자 배당 잔치

한국전력·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배당

전력·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과 소비자 부담

장기적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모색 필요

그래픽=홍연택 기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사가 재무위기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하자마자 배당을 하겠다고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세수를 메꾸기 위한 결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 3사의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한전은 4년 만에, 가스공사와 한난은 3년 만에 주주 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지난달 25일 기재부 등과 협의 뒤 4년 만에 배당을 재개하기로 했다. 배당금 규모는 총 1367억원으로, 주당 213원이다. 바로 다음날 가스공사와 한난도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각각 주당 1455원으로 배당금 규모 1269억원과 주당 3879원, 배당금 규모 449억원의 배당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공사 3사가 배당을 결정한 데에는 실적 개선이 따랐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이익 8조3500억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는 한전이 지난 2022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전기요금을 7차례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스공사 역시 작년 당기순이익 1조1500억으로 전년 동기 7500억2800만원보다 254%로 대폭 상승하며 흑자 전환했다. 한난은 지난 2023년 영업이익 3147억원, 당기순이익 1944억원을 거둬 흑자로 전환했다. 이어 작년에는 영업이익 3514억원, 당기순이익 2301억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한전 부채 205조인데···빚 탕감은 언제?

일각에서는 이들 공사가 흑자로 전환하자마자 배당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부채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빚 탕감은 뒷전으로 하고 배당부터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전은 총부채가 전년보다 2조7300억원 증가한 20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1년에 내야 하는 이자만 4조원에 육박한다.

가스공사와 한난 역시 부채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태다. 숨겨진 부채라고 할 수 있는 '미수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한 경우 향후 받을 외상값을 장부의 자산 항목에 기록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부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10만원 가격의 연료를 7만원에 팔면 나머지 3만원은 미수금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수금은 사실상 돌려받기 힘들뿐더러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는 가스 요금 상승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스공사는 지난 2021년 2조240억원이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작년 14조400억원으로 불어났다. 또한 작년 기준 부채는 47조원에 달하면서 부채율이 433%로 자본 잠식에 빠진 상태다. 지난해 가스공사에 1년간 쌓인 1조366억원의 미수금을 당기순이익에서 빼면 실제 이익은 1124억원에 그치는 수준이다. 한난의 사정도 비슷하다. 앞서 한난의 작년 미수금은 5595억원으로 전년 4179억원 대비 34% 늘어났다.

허민호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환율 상승 및 유가 하락이 없다면 민수용 미수금의 의미 있는 회수는 쉽지 않으므로 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세수 회수‧주주권익 보호 vs 소비자 권익 보호

기재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전 등 공기업의 배당은 주로 기재부가 이끄는 배당협의체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기업의 지분은 정부 측 지분 52~54%로 구성돼있어 이들이 배당하면 정부로 흘러가는 구조다.

기재부가 부족한 세수를 배당금으로 일부 메꾸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또한 민간의 46~48%의 주주들은 지난 몇 년간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주주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배당을 결정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승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결국 세수 회수‧주주의 권익과 소비자의 권익 중 어떤 것이 우선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주주의 권익보다는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배당하지 말고 원금을 갚아야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흑자로 전환하자마자 배당을 하게 되면 국민에게 기업의 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배당을 하게 되면 주주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은 결국 가스 요금을 더 내야 해서 소비자의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며 "현재 배당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배당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부채를 갚는 게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