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 전·현직 임원 사택에 116억원 지원"···"내부통제에 문제"

임원 개인 이익 위한 사택 제공···내부통제 '허술'

투명한 경영을 위한 내부 절차 개선 요구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5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IBK기업은행 등 주요 검사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경보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이 총 116억원인 고가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빗썸 고위 임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택 제도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회사 내부통제에 문제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25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에 따르면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총 116억원 규모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했다.

빗썸은 임차 사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한도·기간, 보증금 회수 등 내규 및 내부통제절차 없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총 116억원의 고가 사택을 제공했다. 지난해 6월 현직 임원 A씨는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본인 사용 목적의 고가 사택(임차보증금 30억원) 제공을 스스로 결정했다.

빗썸은 2023년 12월 전직 임원 B씨가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사택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해 B씨에게 보증금 11억원을 지급했다. B씨는 11억원을 개인 분양주택의 잔금 납부에 사용했고 이후 빗썸에 사택으로 제공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임대해 보증금 28억원을 수취했다.

빗썸은 금감원 검사 후 11억원을 회수하고 관련자를 징계했다. B씨는 회사 설립 이후 수년간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등기임원은 아니나 사장 직함을 가지고 고문 역할을 수행 중으로 모회사 지분 등을 통해 빗썸을 간접적으로 소유한 인물이다.

이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아직 금융권에 편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관련 법령으로는 규제받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부통제가 이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매우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원래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악용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적발이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부원장은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대표이사와 임원 등 회사 고위급이 연루됐다는 차원에서는 회사 내부 통제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어떤 법령 준수 의무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원장은 "이 부분(사택 부당지원)은 명확하게 그 위반 사항이 결격 사유로 적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