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해진 은행 가계대출...2분기 '쏠림' 우려 커졌다

높아진 주담대 문턱···3월 가계대출 증가액 '반 토막'

DSR 강화 선수요·금리인하 기대감은 가계대출 뇌관

전문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금리인하 속도조절 필요"

지난 3월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월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2분기 '쏠림' 우려는 여전하다. DSR 강화에 따른 선수요와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당국의 거시건전성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4조3000억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5대은행(신한·하나·KB·우리)의 3월 가계대출(1조5800억원·27일 기준)도 큰 폭으로 둔화됐다. 전달 5대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조원 가량 증가한 바 있다.

지난 3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된 배경은 신학기 이사 수요 소멸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해제된 2월 중순부터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자 은행권에 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서울 지역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조건부 신규 전세자금대출 등이 다시 중단됐다.

국내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8월에는 월간 증가 폭이 약 10조원에 달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강화 조치에 따라 12월에는 증가 폭이 2조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규모와 증가율은 과거 10년 장기추세(연평균 75조9000억원·6.6%)를 크게 밑돌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23년 11조5000억원(0.7%)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42조3000억원(2.4%)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3%에서 2022년 4분기 97.3%까지 낮아졌다. 지난 2023년 4분기엔 93.6%, 지난해 4분기에는 90.5%(추정치)까지 내려갔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4일 토허제 재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다시 주춤해진 데다 이달 신규 입주물량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연초에 서울을 중심으로 달아오르던 주택시장은 거래량과 가격 모두 정중동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1~3월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67% 가량 급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허제가 재지정되면서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라 집값 둔화세만큼 주담대 증가 폭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2분기부터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선수요와 둔촌주공 잔금대출,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향후 변수로 꼽힌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DSR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현실적으로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에 앞서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특히 보금자리론,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 모기지에 대한 쏠림현상과 신용대출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는 정책모기지만으로도 대부분 채울 수 있는 규모다. 정책금융은 자격요건만 갖추면 제한없이 취급되는 만큼 집값과 함께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와 금리인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월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급반전된 원인을 들여다보면 향후 가속화에 대한 우려와 경계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2월 5조원 정도 증가한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시장 움직임과 연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주택 거래량 증가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거래 발생 이후 최대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며 "따라서 최근 거래량 증가 및 가격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과 연계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의 가계대출 규제 조정이 부동산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고, 필요할 경우 시장원리에 따른 시장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최근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기 조치를 통해 시기별·지역별·업권별 가계부채 흐름을 밀착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