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결정은 뒤로···KDDX 사업 '6월 대선 뒤로 미뤄질 듯'

HD현대 vs 한화오션, 이번 달도 해결 '불투명'

대선 지나 국방부 장관 인사 後 결정될 전망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차일피일 미뤄져 왔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6월 조기 대선까지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은 이달 중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었지만 방위사업청이 판단을 미루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순수 국산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 구축함 사업이다. 2030년까지 6000톤(t)급 6척 건조를 목표로 하며 총 7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 2일 방사청은 분과위원회에서 KDDX 관련 사업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오는 16일 열릴 방추위에서도 해당 안건이 상정되기 힘들어 이달 중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해소되기 전까지 정체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추위 위원장을 맡는 국방부 장관이 현재 12·3 사태에 의한 공석으로 차관 대행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KDDX 같이 무거운 사안을 진행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6월 3일(잠정)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주요 내각 인선을 신속히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 공백 상태는 안보 및 방위 정책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될 사안으로 풀이된다.

대선 이후 국정이 안정화되면 국방부 장관의 공백이 채워지면서 KDDX 사안이 결정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KDDX 사업은 납기일을 늦출 수 없어 2030년에 함정을 투입하려면 적어도 2029년에는 인도돼야 한다. 갈피를 찾지 못하고 있는 수주 계약 방식부터 난항을 겪으면 후속 진행 과정에도 차질이 생겨 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당초 KDDX 사업은 2012년 개념설계,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선정을 거쳐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를 마치고 2030년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었다.

양 사의 대립은 계약 방식에서 마찰을 빚었다. 한화오션은 입찰 등의 경쟁계약을 제안했지만 HD현대중공업은 관행대로 특정 상대를 선택하는 수의계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이 지난 2023년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자격에 문제를 삼아오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촉발됐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정상화 기로에 오른 만큼 방사청도 두 회사 간의 대립을 좁히고 서둘러 계약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방사청이 사업자를 결정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6월 조기대선으로 방사청이 지금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KDDX 사업자 결정은 정권이 바뀌고 장관‧차관급 인사가 이뤄지면 일러야 연말쯤 결정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방사청의 결정 지연으로 해군의 전력 공백 상황과 양 사간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조기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져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