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25%룰 완화···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6건 신규 지정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활성화 기대

펀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곧 출시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위원회가 특정 보험사의 상품비중을 25%로 제한하던 방카슈랑스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포함해 총 9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64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지정내용 변경 신청 1건을 수용했다.

각 혁신금융서비스를 살펴보면 우선 금융위는 국민은행 등 43개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 개선(방카슈랑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다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카슈랑스는 판매 모집수수료 상한이 있어 보험사 상품에 대한 판매비중이 25%로 제한됐다. 이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규제 준수를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타 상품을 권유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업권별 실질 참여 보험회사 수 등을 고려해 판매 비중을 33%~75%로 결정하고 연말 운영성과 평가 등을 통해 내년 적용될 판매비중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성보험 활성화를 위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모집실적을 판매비중 산정시 제외하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및 특정 보험사 실적 몰아주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소비자 보호 장치 및 공정경재 확보를 위해 부과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비바리퍼블리카 등 5개사의 '펀드 상품 비교·추천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금융회사의 펀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간편하게 여러 펀드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만큼 공모펀드에 대한 접근성·매력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신한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신한은행 신용대출로 대환하는 신한 상생 대환대출 서비스(신한은행-신한저축은행) ▲이나인페이 및 신한은행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국어 지원을 통해 제휴계좌개설을 중개하는 서비스 ▲국민은행 및 SSG닷컴의 쇼핑몰과 은행의 제휴계좌서비스 ▲하나은행 등 4개사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매매하는 서비스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 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더불어 NH투자증권 등 22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 및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고객 및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 및 SaaS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삼성증권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컨텐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 의사결정의 적시성 제고 등을 위해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신청해 승인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