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정책 전담 조직 신설···'정책개발센터' 내달 출범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신설 조직 맡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해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중 관련 조직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주택실 산하에 있는 '주택정책지원센터'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신설되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연구, 부동산 정책 수립 시 시장 영향 분석, 금융·세제 종합분석, 제도 선진화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가 맡아온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거래 상황 조사, 동향 작성 등 관련 업무는 새 센터로 이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관련 입안과 운영 업무도 토지관리과에서 주택정책과로 이관된다. 토지관리과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 이용 실태 조사·관리' 업무만 수행한다.

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부동산 정책 수립 전 단계에서의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집값이 급등하자 한 달 만에 다시 지정 범위를 확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부동산 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당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기존 인력 구성으로는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전담 조직 확대 개편과 함께 주택시장 전문가를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