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코스피 5000·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장 활성화 공약 제시

"자산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스피 지수 5000 달성,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코스피 5000을 주가지수 목표치로 내건 바 있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 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정부가 집중투자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폐기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후보는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주주이익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