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예대금리차 확대 점검"(종합)

"대선 다가올수록 불확실성↑···금융시장 안정에 최선"

"예금보호한도 상향 9월 1일 목표···시장안정 제일 중요"

"이복현과 관계, 제 리더십 부족···금융위 리더십 문제 없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여러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이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7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도 사퇴를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대선 때까지 5월 남은 기간 동안 금융정책 면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시장안정'을 꼽으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DSR),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3단계 DSR 시행방안 곧 발표···"은행 금리 유지 지시 사실 아냐"

금융위는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이달 시행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분양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방에 한해 금리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디테일한 부분은 조율을 해야 하나 지방과 수도권 간에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금리 수준 등을 조율해 5월 내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단 김 위원장은 지방에 대한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 간 차등을 두겠다는 취지는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뜻"이라며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 느끼는 경기 상황에 대한 차이가 있어 그런 점은 감안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 되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4월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3월 대비 많이 증가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4월까지 증가 속도를 보면 연간 목표치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이다. 현재로서는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할 상황"이라며 "현재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다고 거기에 맞춰 액션이 들어갈 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해서도 "실제 은행 이익에 영향을 주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며 "신규 대출 관련 예대금리차가 잔액까지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면밀히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은행에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출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시기는 9월 1일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는 "관계기관 TF를 몇 차례 진행했고 시행시기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를 피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도 있고 금융사들이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개편안에 부정적···이복현 발언엔 "할 말 많았지만···"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금융당국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책 조율과 미세 조정이 더 바람직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민주당에서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만드는 안건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말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기능을 조금씩 조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선을 앞두고 9개월 임기를 보낸 소회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마찰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말 취임했으나 6월 대선 이후 조직개편 등을 고려하면 이날 간담회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이복현 원장의 문제적 발언에 침묵했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과 조직대 조직으로는 협조가 잘 되고 있다. 이는 금융위가 갖고 있는 위치, 리더십이 잘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관장과 기관장 관계에 있어서는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현 상황에서 금융당국까지 (말을 보태야 하나) 하는 생각이 강했다. (침묵이 문제점을 키웠다면) 관계에 있어서 제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평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국무회의 등 회의에 가보면 대행이 굉장히 많다. 또 대선이 다가올수록 불확싱성이 커질텐데 금융시장은 매일 열린다"면서 "정치적 일상과 없이 국민들의 삶은 반복된다. 금융위는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