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부터 주52시간제 완화까지···3人3色 '노동 공약'

이재명 "주 4.5일제 도입"

김문수 "주52시간제 완화"

이준석 "최저임금 결정권한 이양"

주요 대선 주자들이 근로시간 개선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핵심 노동 공약을 주요 키워드로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나란히 노동 공약을 앞세웠지만, 대부분의 정책에서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김문수 후보는 기업의 원활한 경영이 먼저라는 시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친(親) 노동 외친 이재명···근로체계 손본다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를 내세우며 근로시간 단축에 방점을 찍었다. 주중 근로일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노동시간을 감축해 오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지원하고,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의 연간 1인당 노동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치(1752시간)보다 약 149시간 많다. 이재명 후보는 고강도 노동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이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 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할 것"이라고 썼다.

이어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보완할 것이며,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확실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개선 나선 김문수···기업에 '방점'

김문수 후보는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노동 공약 슬로건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웠으며, 특히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연근무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현행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의 단위 기간은 2주에서 3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기업이 인력 운용에 있어 보다 폭넓은 재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 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임금체계도 마련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를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최저임금 결정 권한 지방으로 이양"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간 생활비와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 자율성과 지역 경제의 실질적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설정한 뒤, 각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를 통해 "주거비·생활비 수준이 상이한 지역별 현실을 반영하고, 맞춤형 노동정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전국 단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물가나 주거비 격차가 큰 지방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준석 후보 공약 역시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절인 지난 1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고 주 4.5일제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협약을 맺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같은 날 발표한 대선 요구안에서 주 4일제 도입과 노동 시간 단축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