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가상자산 제도화···업계 "공약 이행 기대"

李, 가상자산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언급

가상자산ETF·스테이블코인·기본법 발의 등 현안 다수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 이행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준에 맞게 현안을 지속적으로 챙겨주길 바란다는 바람도 전했다.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점으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선 대통령 공약 실행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언급하며 가상자산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토큰증권(STO)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와 투자자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도 언급했다.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해당 조직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정책 설계부터 산업 진흥까지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함이다. 또한 민·당·정·민간(업계, 학계) 협력 체계를 공식화해 정책 실행력과 시장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무엇보다 제도 공백 해소를 위해 주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등 가사자산 산업의 진흥과 자율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업계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에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공약 실천을 강조했다.

대선 전 진행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에서 오세진 디지털가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의장은 "최근 주요 정당에서 발표한 대선 공약을 보면 업계 전반이 기대를 갖게 하는데 작은 바람이 있다면 선거용 공약이 아닌 실천용 공약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는 가상자산 업계 전반의 의견이다. A가상자산 업체 관계자는 "매 선거 때마다 가상자산이 거론되지만 공약이 실행된 사례가 없다"며 "이 대통령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은 만큼 이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에 공감했다.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뒤처지지 않게 현안을 챙기길 바란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B가상자산 업체 관계자는 "비트코인ETF의 경우 국내에서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해 파이를 가져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이제 시작 단계이니 시기를 놓치지 않게 빠르게 논의를 진행, 결과물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