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래 선임연구위원 "가상자산 현물 ETF·토큰증권 도입보다 제도 마련 우선돼야"

시장 진입규제 완화·사후관리 중심 전환

금융시장 신뢰 위해 관련 정책 마련 우선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입법 시급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겸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7회 뉴스웨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포럼-디지털 자산 빅뱅:비트코인의 미래를 읽다'에서 '디지털 자산' 제도 중심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갑래 선임연구위원 금융법연구센터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권 등 새로운 디지털자산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도입보다 제도적 기반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디지털자산 빅뱅 : 비트코인 미래를 읽다'를 중심으로 제7회 블록체인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김갑래 선임연구위원 금융법연구센터장은 '신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성공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 센터장은 "최근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도입보다 국내 금융투자 업자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빨리 발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ETF가 출시돼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국내 금융투자 업자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에 대해서도 조속한 입법 통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국내 입법 속도가 미비하게 진행되면서 5년전 국내 기업과 기술력이 비슷했던 해외 기업들이 현재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현재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이원화된 토큰증권 규제 체계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에 대해서 김 센터장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유통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개념 자체가 원화 기반도 있지만 외국 통화 기반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련된 규제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자 규제 등을 통해 규제 수준을 맞춰간다면 외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세련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디지털자산 산업 확대를 위해 사업자의 진입규제 완화 범위에 대한 기준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진입 규제 수준을 기능별 규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야한다"며 "산업 육성에 좀 더 방점을 둘 경우 초반에는 진입 규제를 낮추고 사후 제재를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