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생회복 위해 소상공인 채무경감···첨단산업 지원에 '100조원+α'

2차 추경 연계해 소상공인 채무경감

AI·반도체 등 전략산업에도 자금 공급

"정부가 나설 때···도덕적 해이는 기우"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위원회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 회복과 첨단산업 금융지원을 양축으로 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소상공인 채무부담을 줄이고 국민펀드를 통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정태호 분과장 주재로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주요 국장단이 참석해 가계부채·부동산PF 등 현안을 점검하고 금융분야 공약 이행방안을 설명했다.

핵심 보고 내용은 2차 추경과 연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부담 완화, 100조원+α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및 AI·첨단산업 금융 지원 방안이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자본시장 신뢰 제고, 민생금융범죄 척결, 재생에너지 금융 활성화 등 다방면의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벤처 스케일업, AI·데이터 활용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됐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정부가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체감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된 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당시 재정지원이 부족했고, 장기 채무자들은 불법 추심과 상환 압박에 시달려왔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AI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금 조성과 투자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민펀드 조성을 통한 첨단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1분과는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 유관기관 및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