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손해율 악화일로···관련 제도 정비 나선 손보업계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입법예고

손보사, 보험개발원과 품질인증제도 재추진

하반기 손해율 추가 악화 우려···대비 만전

사진=홍연택 기자

24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자동차보험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악화일로'를 거듭하는 가운데, 정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보험금 지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개선안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제도 활성화 등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국토부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보상 마련 차원에서 마련키로 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상해급별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위한 서류 제출, 이의 제기 등의 절차와 보험사·공제조합의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를 위한 서식을 신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대책안을 비공개 상정했다. 이후 보험업계와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자동차보험이 사고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는 한편,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지급과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등을 추진해 왔다.

이는 손해보험사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연 평균 증가율은 중상환자(연 3.5%)보다 약 2.5배 이상 높은 9%로 나타났다. 또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지난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됐다. 이로 인해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속 악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4년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과 사업비율의 합은 100.1%로 전년 대비 3%포인트(p) 늘었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100% 이상이면 적자, 이하면 흑자를 의미한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손익 역시 9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도 상황은 좋지 않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사 5곳의 올 1~5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2.8%(5개사 단순 평균 기준)로 전년 동기보다 3.4%포인트 올랐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선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기상청이 저기압과 대기불안정 영향으로 올해 여름 강수량 전망을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어, 손해율 추가 상승을 우려한 대비에 나서는 상황이다.

아울러 손보사들은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을 필두로 부품비, 수리비 절감을 위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제도 활성화도 재추진하고 있다. 최근 부품 가격 급등으로 순정부품 위주 수리 관행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이란 부품의 성능과 품질이 완성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소위 순정부품과 동일함을 정부가 인증한 부품을 말한다. 제도가 활성화할 경우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수리비 기준이 품질인증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돼 손해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올 하반기 계절적 요인 등으로 발생할 손해율 악화를 대비하기 위해 손보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제도적 보완도 손해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