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부위원장 "생산적 투자에 장애되는 법 과감히 바꾸겠다"

금융위 부위원장 및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 협회장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 '이자 놀이' 지적에 생산적 금융 자금공급 확대 논의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 적극 협력···소상공인 지원 확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28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 들어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많은 만큼, 금융의 역할과 혁신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손쉬운 주택 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권의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 확대를 당부했다. 금융위도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바꾸겠다"면서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보아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와 감독관행의 개선 여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우선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이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민생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및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 강화를 통해 금융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금융권의 역할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금융권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자율적·선제적인 상시 채무조정과 과도한 추심관행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경우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여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저축은행권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