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금융당국, 판매수수료 개편안 놓고 충돌 지속

"영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정책" 반발

단계적 시행·간접 공개 등 중재안에도

반발 여전···전면 재검토 필요성 제기도

금융당국과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여전히 날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지만 현장의 영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며 GA업계의 강한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GA 업계는 이번 갈등 국면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삼성생명·삼성화재 노조와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등으로 구성된 보험영업인노동자연대(이하 보노련)는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판매수수료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정책제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초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개편안을 두고 보험설계사 단체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급격한 분급제 도입 시 급격한 소득 감소로 설계사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소득 감소 보존 방안 등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노련 측은 설명했다. 이는 대규모 설계사 이탈과 계약 관리 부실, 유지율 저하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보노련 관계자는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보험설계사 단체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험설계사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보험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기존 2년 동안 분급 형태로 제공하던 수수료를 최대 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설계사가 수당으로 받아가는 판매수수료도 공개된다.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취지다.

지난해 말 개편안 시행을 예고한 이후부터 GA업계의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수료 분급의 단계적 시행과 등급 형태의 수수료 공개를 포함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한편, 두 차례에 걸친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통해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이후에도 설계사들의 상당한 반발이 뒤따르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판매수수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GA 대표는 "금융당국의 설명회 당시에도 수수료 체계의 불합리성과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지금이라도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편안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설계사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도 지난 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 관련 GA업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제출하며 설계사들의 수입 감소를 우려한 바 있다. 당시 보험GA협회가 회원사 소속 설계사 5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수료 정보공개는 4만9528명(98.1%), 최장 7년 분급제 도입의 경우 4만9325명(97.7%)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