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코' 직격한 최재원 서울대 교수···"국내서 수요 없어, 미국 따라가선 안 돼"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부채 증가, 은행 대출 위축

금융안전성 확보·소비자 보호 대책 필요성 강조

최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사진=한종욱 기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원스코)' 도입 시 따라올 부채 증가·민간 대출 감소·세수 감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최재원 교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하지만 도입 논의에 앞서, 현재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수요가 앞장서고 그 후에 제도화된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지니어스법안을 만들어서 뜬 것이 아니라 이미 거대한 시장이 존재한 상태에서 미국이 제도화하고 싶은 상황"이라며 "99% 이상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단기국고채 수요 증가를 위해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먼저다. 당장 한국은 수요는 없다"며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제도화가 먼저 시도되고 있다. 무작정 미국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90%는 탈중앙화 프로토콜에서 사용된다"며 "혹은 러시아가 미국의 금융제재 회피를 위해 쓰이거나 고물가, 금융시장 낙후 지역에서 수요가 높다"고 전했다.

이는 24시간 365일 실시간 송금과 정산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스위프트 망을 피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승자 독식 시장임을 짚었다. 한국도 이와 같은 독식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벌써 상표권 경쟁이 치열하지 않냐"며 "과도한 경쟁으로 금융안정성이 우려된다. 소비자보호 문제도 제기된다. 은행과 같이 레버리지와 예대마진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최소 자본비율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추가로 가져올 문제점도 강조했다. 역외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고 코인런 등 준비자산 청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실버게이트 파산 사태와 같이 코인런이 발생할 경우 준비자산의 청산을 비롯해 국채 가격 폭락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은행 예금 감소도 문제다. 이 같은 상황이 심화될 경우 은행 자산의 감소와 함께 대출 여력이 떨어진다"며 "정부의 시뇨리지 효과도 감소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수는 없지 않냐"라며 "통화정책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관리 감독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해야 한다. 추후에는 CBDC 발행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