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교수 "원화 스테이블코인 운용, 한은이 가장 잘할 것···인플레 우려는 침소봉대"

달러라이제이션 가속화 경계, 국내 통화 주도권 사수

스테이블코인 발행 표준화와 한은 주도 시나리오 제시

강형구 한양대 교수. 사진=한종욱 기자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가 한국은행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8일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원화 시대 개막' 포럼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원화 대신 달러가 더 많이 쓰이는 '달러라이제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를 넘는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자본 이동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자본 이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평시와 위기 상황으로 구분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정책적으로 조절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예를 들면 스테이블코인 최초 발행은 인가된 지갑에서만 이뤄지게 해야 한다"며 "거래 금액 한도와 블랙리스트 주소 관리를 비롯해 수신 시 고객 실명,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정보를 한국은행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동시 제출하는 등 실명·추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한국은행의 역할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을 단기 국채 등 고유동자산(HQLA)과 연동해 실제 준비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에 개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 교수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런치패드'를 마련해 규제와 시스템을 갖춘 표준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면 발행자들은 안정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한은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발행사가 환매조건부채권(REPO, 레포)나 역레포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예치하면서 한국은행이 레포 금리, 헤어컷(담보가치 조정률) 조정 등을 통해 전체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할 때는 현금을 주고 코인을 사는 것이므로 통화량이 변하지 않는다"며 "발행자는 받은 돈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현금은 채권 매도자에게 넘어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투자자가 받은 돈을 한국은행 역레포에 예치할 수 있어 오히려 통화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침소봉대"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해외 헤지펀드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원치 않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며 "해외 빅테크 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행정력조차 없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