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금산분리 원칙 깰까 우려"

외국환거래법 문제, 빅테크 금융 진출 우려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리체계 마련 시급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종욱 기자

한국은행(한은)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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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신중한 입장 표명

혁신 가능성 인정하면서도 거시경제·통화정책 등 복합적 고려 필요 강조

배경은

한국은행, 블록체인 기반 민간 혁신 지원 경험 보유

프로젝트 한강 통해 예적금 토큰 테스트 완료

업계는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이라고 인식

우려 지점

외환규제와 충돌 가능성 지적

자산 해외도피 등 은닉 우려

비은행 대기업의 화폐 발행이 금산분리 원칙에 영향 미칠 수 있음

통화정책 영향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 급증 시 통화정책에 영향 우려

정부 통제 범위 밖에서 운영될 가능성 존재

주목해야 할 것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 부재 상황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함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처리 방안 논의 시급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한은의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병목 국장은 "업계에서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을 반대한다는 스탠스로 보고 있는데, 혁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조건부 결제 등에 특화돼 디지털 플랫폼 결제에 적용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은은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민간부문의 혁신을 지원하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프로젝트 한강을 통한 예적금 토큰 테스트를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치안정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도입되려면 거시경제와 통화정책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다. 외환 자율화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외국환거래법 대표로 하는 외환규제책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퍼블릭원장에 배포될 경우 자산 해외도피 등 은닉의 우려도 있다"고 했다.

또 "비은행 빅테크에게 수신전문 금융업을 허용하는 이슈도 직결된다"며 "비은행 대기업이 독자적인 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동안 유지해온 금산분리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 국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정부가 제어 가능한 영역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발행 규모가 급격히 커질 경우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업권법이 없는 상황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함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