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신규 영업 중단' 행정지도

시장 혼란 방지 위해 조치···가이드라인 확정 시 재개 예정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신규 영업을 잠정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위험 상품과 레버리지 제공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란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추가 가상자산을 대여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거래소에서는 한 달간 약 2만7600명이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대여 서비스를 이용했다. 대여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변동하면서 이 중 13%(3635명)가 청산을 경험했다.

또 금융당국은 테더(USDT)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 직후 거래소 내 시세가 급락, 시장 질서가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는 사례가 나왔음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신규 대여 서비스 영업을 잠시 멈춰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되며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그 기준에 따라 신규 영업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당국 관계자는 "만약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영업이 지속돼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면 현장점검을 포함한 감독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사업자의 영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