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역대급 호실적에도 대손비용은 23% 급증배드뱅크·국민성장펀드·교육세 인상까지 부담 확대석유화학 구조조정 협조까지···"하반기 더 어렵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한 1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 상반기 ELS 충당금(1조4000억원)의 기저효과와 비이자이익(1조8000억원) 증가가 호실적을 견인했다.
하지만 은행권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취약차주 부실 확산에 따른 대손비용(3조2000억원)이 전년 동기보다 23%나 폭증했고, 순이자마진(NIM)도 0.09%포인트(p)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대손비용이 늘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0.38%에서 올해 3월 말 0.53%까지 꾸준히 올라왔다. 연체율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을 더 쌓으면서 대손비용이 불어난 셈이다. 경기 회복으로 연체율이 꺾이지 않는 한 은행의 대손비용 부담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전방위적인 상생 금융 압박으로 은행권의 중압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은행들은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해 취약차주의 빚을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설립 출연금 약 4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지원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은행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전가된 셈이다.
여기에 10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펀드(국민성장펀드) 참여 요청도 이어졌다. 정부는 금융권, 국민이 함께 자금을 모아 반도체·AI·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은행들은 장기적 성장산업 지원이라는 명분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출연이 자본여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세제 부담도 가중됐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이 인상되면서 은행권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자이익 둔화와 대손비용 확대에 더해 은행권이 감내해야 할 상생 비용은 갈수록 불어나는 모양새다.
늘어나는 정책성 비용에 은행권 '한숨'
또한 금융당국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해 금융권 협조를 요청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업재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여신 회수 등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동은 자제해달라"며 지역경제와 협력업체, 근로자 피해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이에 금융권은 자구노력과 책임이행을 전제로 사업재편 타당성이 인정되면 채권단 협약을 통해 기존여신 유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석유화학 리스크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규 설비투자가 불가피한 사업재편 특성상 구조조정 자금이 결국 은행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산업 재편 이후 수익성도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석유화학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높은 고정비 탓에 자금 수요가 큰 장치산업이다 보니 업황이 기울면 금융기관이 짊어져야 할 부실 리스크도 상당하다.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요구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건전성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험로 지나는 은행권···일각선 "부담 우려 지나쳐" 평가도
하반기 은행권의 경영환경은 상반기보다 더 녹록지 않다. NIM은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추가로 축소될 수밖에 없고, 대손비용 부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자이익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신용비용과 정책성 비용까지 늘면 자본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자본여력이 감소하면 금융당국의 감독수위가 더 높아지고, 시장에서는 신용도 하락으로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자본여력 축소 → 대출·투자 위축 → 수익성 악화 → 자본비율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다만 일각에선 은행권의 부담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취약차주나 서민금융 지원 관련 정책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장단기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대손비용이나 총영업이익에도 서로 상반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성장펀드 우려도 다소 앞서나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회자되는 각종 사안에 대한 은행업 영향은 결론적으로 총론보다 각론이 중요하다"며 "정책 인센티브가 일부 동반될 것이고, 은행들이 잘 구조화하고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해당 사안들이 은행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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