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디지털기업 과세·규제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 부과"

미국산 기술·반도체 수출 통제 카드

한국 온라인 플랫폼법 영향권

그래픽=박혜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디지털 기업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며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는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기 위해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가 미국산 기술과 반도체를 자유롭게 수입하지 못하도록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도어 매트'(저항하지 않아 만만한 대상)가 아니다.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에 존경을 나타내거나 결과를 생각하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기업들은 그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과 망 사용료 제도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해왔고, 미국 정부 역시 이 문제를 한미 무역 협의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