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2조 증액···건설협회 "30조 이상 필요"

예산 증가율 주요 부문 대비 낮아

대한건설협회, 실효성 확대 요구

도로 사업 삭감, 지역경제 타격 우려

공사 중인 건설 현장 모습.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조원 늘리기로 하자 대한건설협회가 1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선 보다 3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SOC 예산이 전년 대비 2조원 늘어난 것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SOC 예산이 향후 5년간 연평균 4.3% 증가하는 구조로 편성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전체 예산 증가율(8.1%)에 비해 SOC 예산 증액률(7.9%)이 낮아 문화(8.8%), 국방(8.2%), 복지(8.2%) 등 주요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협회는 "건설 경기 부진은 국내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은행 전망치를 인용해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8.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SOC 예산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로 부문 예산은 올해 7.3조원에서 내년 6.3조원으로 1조원 줄어들 예정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경기 진작을 위해 감액된 부문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우리 경제의 내수 기반 중 하나인 건설업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선 SOC 예산을 최소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건설업계도 안전한 시공과 성실한 사업 수행으로 국민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