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조직개편안 오늘 발표···기재부 기능 분리·금융위 감독 전담

더불어민주당·정부, 정기국회서 정부조직법 상정 예정

금융정책-감독 기능 대대적 조정

검찰개혁·신규 부처 신설까지 본격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안 토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핵심 부처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된다. 회의 직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브리핑을 통해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다. 당정은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예산 편성 및 관리 기능은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재정경제부는 기존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까지 흡수하게 된다.

민주당은 기재부 분리 시점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된 직후인 내년 1월 2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새해부터는 신설 조직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역시 조직 명칭과 기능 전반에 걸쳐 개편이 추진된다. 당정은 금융위원회의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하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구조로 재편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정책보다 금융감독 역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기능 조정이 이뤄진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금감위 설치법은 조금 늦춰질 수 있어 두 차례에 걸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이외에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