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DSR 빠진 자금 많아···조달규제 대상 확대 검토할 것"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증액···산업은행 매년 15조원 5년간

20조원 이상 늘려야 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고려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금융사들이 기업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150조원 규모로 키운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하려면 확실히 해야 한다"며 적극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DSR에 빠져 있는 자금이 많아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스케줄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의 시기와 내용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봐가며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규모가 100조에서 150조원으로 커진 배경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물음에는 "전 세계가 기술 전쟁·투자 전쟁을 하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로, 가용 재원을 모두 계산해 150조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정책 자금인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75조원을 마련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 자금 75조를 매칭해 총 150조원 규모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매년 15조원씩 5년간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2~3년이 골든타임인데, 매년 20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해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 규제 개편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대출은 불리하게,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유리하게 하기 위해 위험가중치도 조속히 바꾸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