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건일 금통위원 "한은, 더 적극적 역할 필요···가계부채 잡혀야 금리인하 하는 것은 아냐"

23일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 환경변화에의 대응' 기자간담회

"가계대출, 금융 안정과 연계돼···안정적인 증가 추세가 관건"

"한은, 더욱 역할 해야···스테이블코인,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3일 오전 한국은행 본부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황건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은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향방에 대해서는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는 가계부채 문제와 연계된 부동산 문제"라면서도 "가계부채와 집값이 잡혀야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23일 황 위원은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 환경 변화에의 대응'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다음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집값에 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충격이 올 것인지를 미리 감지하고 대응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집값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와 연계된 가계대출이 금융 안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안정적인 부분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빨리 파악해야 하고 그것이 급격하게 터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정책 당국의 역할"이라며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은 언젠가는 멈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6·27, 9·7 대책에 대해서는 "6·27, 9·7 대책은 각각 수요와 공급 부분의 대책이고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대책들의 본격적인 효과는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와 집값이 잡혀야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황 위원은 "지금 가계부채 수준이 우리 경제가 적정하게 감내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여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집값이 안정돼야만 금리를 내린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추세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지가 금리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 개인적으로는 현재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안정의 경우 연간으로 가계대출 부분을 보면 우리가 목표했던 경제 성장률 수준 만큼은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금융 안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은 "한국은행이 그간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시끄러운 한은이라든지 오지랖이 넓다는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상으로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지만 최종 목표는 역시 한은법 1조에 있는 것처럼 국민경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발전을 위해 좀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많은 역할을 할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책임도 항상 수반된다"며 "그 책임이 무서워서 어떤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더했다.

한편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다만 금융당국 체계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할 때 감독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규제를 공급자 측면에서 생각하기 마련인데 금융기관이나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깊이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거시 건전성 정책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더 기대하는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전례 없던 민간의 화폐 창출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민감한 분야"라고 봤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안 된다고만 할 경우 시대에 뒤떨어지게 돼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례 없던 민간의 화폐창출 기능이 생겨 한국은행도 신중하게 안전 발판을 디뎌가면서 하자는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외화 유출 규모를 당국이 파악하기 어렵고 관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점점 완화해 나가야지, 한 번에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