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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발표되는 경제성장률을 보기도 하고, 경제성장률과 관련된 부분은 통계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고 해석을 하기도 쉬운 편이다. 보다 짧은 시계열에서 보기 위해서는 매월 발표되는 생산지수,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입을 보기도 한다. 매월 발표되는 자료 중에서 고용이나 물가도 있다. 이러한 후행지표 중 하나는 고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통계는 착시를 일으키기 쉽다.
고용률은 취업자수를 15세이상 인구로 나누어 산출되고, 실업률은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산출된다. 최근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고용률은 63%에서 계속 비슷하다. 어떤 때에는 고용률과 실업률이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경우에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에 의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영향을 받게 된다.
현실적인 통계를 보면 8월 취업자는 16.6만 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29세는 19.5만명 감소했고, 30~39세는 9.6만 명 증가, 40~49세는 7.3만 명 감소, 50~59세는 3.8만 명 감소, 60세 이상은 40.1만 명 증가하였다. 20대와 40대의 고용감소는 추세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60대 이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별로 봐도 연령대의 증가와 감소가 비슷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39.4만 명 증가, 정보통신 1.6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은 6.1만 명 감소로 추세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건설 또는 13.2만 명 감소로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령대와 업종을 종합하면 60세 이상 고용은 좋아졌고, 20대와 40대의 고용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은 부분들이 통계에 잡히면서 전체 취업자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 등의 상승으로 가족이 대체하거나 고용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기계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쉬었음은 261.4만 명으로 증가하고, 구직단념자도 40.9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쉬었음의 대부분은 국내나 해외취업을 준비하거나 금융시장에서 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가 좋지 않으면 실업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제공과 '쉬었음'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고용은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유동성 증가에 따른 세계 주식시장 등의 금융시장이 전고점을 계속 뚫고 있고, 우리나라는 7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최근에 주식시장 등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나면 다시 고용을 쳐다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미 일자리는 기계나 기계자동화에 빼앗기거나 해외의 인력에게 빼앗겼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고, 교육을 시키며 매칭을 시킬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20대는 해외 일자리로 빠지거나 40대는 퇴직 후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대에게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양자컴퓨터, 로봇 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를 요구하면 된다.
예전에 정부가 지원하듯이 매출을 보고 지원하면 늦게 되고, 기술력만 확인되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고 고용을 요구하면 된다. 대학생들도 중소기업 연봉에 제조업을 가라고 하면 가지 않지만 AI 등 신기술을 영위하는 회사라면 중소기업이라도 가려고 한다. 40대에게는 본인 업종을 유지하거나 업종을 바꿀 수 있는 재교육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재교육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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