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테이블코인 논의 활발···디지털자산 규제 구축 기대감↑

전문가 세미나 통해 규제 방안 다각도 검토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안 집중 조명

[DB 먹구름 낀 국회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국회 여야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안도걸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리는 'K금융의 새로운 성장 기반, 가상자산을 논한다' 세미나를 30일에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K-디지털금융의 미래와 규제 방향'에 대한 내용을,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각각 다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이정문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덕 의원(디지털자산기본법)과 안도걸, 김현정 의원(스테이블코인법), 이강일 의원(디지털자산혁신법)이 각각 디지털자산 관련 법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김재섭 의원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밸류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김재섭 의원은 그간 토큰증권 개정안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육성과 관련해 관심을 기울인 야당 정치인이다.

한편 국민의힘도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도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최재원 서울대학교 교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파급 효과에 대해,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외환 규제 적용 방안을, 이정수 서울대 교수가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관련 발제를 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으로는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류창보 NH블록체인 팀장, 도종록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 노진영 한국은행 정책제도 팀장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