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사기 처벌·대응 미흡···조직 개편 통해 개선"

보험사기 피해 규모 증가 질의에

"과거 업무 관행상 미비점 확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윰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해마다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감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생금융 차원에서 보험사기에 관련된 업무를 대폭 개편하고, 인력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액은 1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 경신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2020년 9만8800명에서 지난해 약 11만 명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해사고 위장, 허위 분실 신고 등 여러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화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보험사기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여기에 보험설계사와 병원 관계자 등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는 이런 보험사기 금액이 급증할수록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위험보험료 충당 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보험사기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보험사기로 적발돼 유기징역을 받는 사례가 일반 사기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공조가 되지 않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보험사기 적발액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기 처벌 수위가 다소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한다"며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관련 진행 상황을 챙겨 보면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고, 금감원도 과거의 업무 관행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심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조직개편 때 지적사항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