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조 달한다'···시중은행發 지역 공공금고 독과점 '심화'

송 의원 "지역 상호금융 통해 지방 금고 선순환해야"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 송옥주 의원실)

시중은행들의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독과점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들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와 지방교육청 교육금고를 더해 올 9월말 기준 612조원 가운데 농협은행이 68.7%, 신한은행이 1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2곳이 전체의 82.4%를 차지한 셈이다.

금고 수를 기준으로는 시·군·구 등 지방정부 금고(288개)에선 NH농협은행(188개)과 신한은행(23개)이 73.27%를 차지했다. 시·도 교육청은 17개 중 16개를 NH농협은행이 유치했다.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공공금고 협력사업비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들은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에 공공금고 협력사업비로 3497억6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NH농협·우리 등 3개 시중은행이 전체 공공금고 협력사업비 지원액의 78%를 차지했다.

시중은행의 지방 공공금고 유치가 지역 상호금융의 우량 가계대출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고를 유치한 은행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또 공무원 고객 확보를 통해 안정적 예금과 대출까지 가능하다.

송옥주 의원은 "지역 상호금융을 통해 지방 금고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경제와 동반상승해야 한다"며 "상호금융독립법인을 만들어 110조원에 달하는 지역 농협 위탁자금 운용과 지방금고 관리, 지역농협 여신 심사 강화와 우량 자산 정보 제공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