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리알'된 특례보금자리론···미상환잔액 '25조원'

9억 이하 주택에 6조 5천억원 묶여

허영 의원 "서민 중심 금융정책으로 바로잡아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때 대출규제 완화의 신호탄이라 불리던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액 25조원가량이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1년간 판매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최종 공급액 41조 8356억원 가운데 24조 9642억원이 올해 8월 말 기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잔액의 60.5%에 해당하는 15조 1057억원은 3억~6억원대 주택 구입자금이었으며, 6억~9억원대 주택에 투입된 6조 4972억원도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논란 끝에 1년 만에 판매가 종료됐다. 허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겠다는 정책금융의 취지를 벗어난 고소득층 중심의 집값 부양책"이라며 "가계부채 폭증의 대가는 국민이 치렀고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총괄했던 정책모기지부장은 현재 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장, 팀장은 싱가포르사무소 소장으로 발령받았다"며 "정책 실패를 책임져야 할 담당자들이 오히려 요직으로 영전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정책 실패를 성과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주택금융공사는 뼈아픈 성찰과 함께 서민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소득요건과 주택가액 기준을 강화해 2024년 2월부터 새로 판매중인 '보금자리론'은 올해 10월 기준 누적 공급액이 16조 3129억원으로, 이 중 83%(13조 4854억원)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으로 쓰였다. 6억원 초과 주택에는 300억원도 미치지 않았다.

허 의원은 "뒤늦게나마 정책 방향을 바로잡은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부채 부양형 정책'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