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장벽에 막힌 생보사 요양사업···새 먹거리 걸림돌 여전

고령층 사회안전망 강화·신사업 활성화로 기대 모았지만

시설 토지 건물 소유 필요 제도 여전···개선 논의 지지부진

신용공여 규제도 자금 조달 저해···제약 요인 완화해야

요양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려는 생명보험사들이 '규제의 벽'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하면서 요양 수요가 급증했지만 금융당국이 예고했던 각종 규제 해소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어서 신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요양업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하나생명 등 4개 사이다. 이들 자회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과 실버주택을 직접 운영하는 한편, 관련 특화 보험상품을 내놓으며 시니어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요양사업 진출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2021년부터다. 당시 금융당국은 보험사, 유관기관 등과 보험산업과 요양서비스의 연계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이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후에도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해 5월 금융당국이 업권 혁신 목적으로 실시한 보험개혁회의 종합방안 중 하나로 고령친화 산업 육성을 제시하며 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다만 현재까지도 보험사들의 요양사업 진출에 한계점으로 지적됐던 규제 완화가 뒤따르지 못한 상황이다. 일례로 급증하는 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자본금을 갖춘 적격 사업자에 대한 토지·건물의 장기 임대 허용이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인 이상이 이용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설치자가 반드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투기성 자본의 난립을 방지하고 노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지만, 초기 자금 부담이 과도해 민간 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해당 논의가 현재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생보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이 제시한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당시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미래 대비 과제 가운데 하나로 토지 용도 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회사 간 신용공여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보험사들의 요양 인프라 확충을 늦추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용공여 규제란 특정인(동일인, 동일차주 등) 또는 기업이나 계열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다만 모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수반되는 비용 탓에 추가 투자를 고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국내 금융지주계열 생보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요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위주로 요양시설 수요가 늘고 있지만 높은 부지 매입 비용 탓에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생보사가 요양사업에 부지 임차가 불가능한 현행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신용공여 규제로 내부 자금 지원까지 어렵다 보니 요양사업 진출을 검토하는 생보사들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