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LTE 주파수 재할당대가 15%↓···5G SA 의무화 추진 조건

NSA→SA 전환 가속···AI 네트워크망 구축 '잰걸음'

AI·6G 시대 예열···"업링크 속도·보안 신뢰성 강화"

대가 산정 방식은 기존 방식 가닥···"가장 합리적"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세대(G)·롱텀에볼루션(LTE)과 관련해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재할당 조건으로 기준 가격에 최대 15%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강준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진행한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설명회에서 내년 재할당 대상 3G·4G 주파수 370㎒ 폭의 이용 기간과 대가 산정 방안을 이렇게 공개했다.

재할당 조건으로는 5G SA 전환을 제시했다. SA는 4G LTE 망을 활용하는 NSA(비단독 모드)와 달리 기지국부터 코어망까지 모두 5G로만 구성된 방식이다. 인공지능(AI)·6G 시대 필수적인 기술로 손꼽힌다.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경매 낙찰가 대비 15%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재할당하는 3G·LTE 주파수는 이용자 피해가 없는 선에서 내년 재할당 이후 1년 뒤 반납하거나, 5G 이상의 기술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파수 구조 특성상 3G·LTE 재할당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국내 5G 단말기 사용자의 20%가 4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5G 망이 NSA(비단독모드) 방식인 경우 5G 단말기도 4G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다"며 LTE망 재할당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5G SA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운링크 속도가 중요시됐던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와 달리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업링크 속도가 더 중요해지는 등 AI시대에는 네트워크 고도화가 중요하다"며 "5G 네트워크 고도화와 AI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으로 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전송 속도 중심의 기술과 달리 AI 서비스의 경우 지연 시간이라든지 보안 신뢰성 등 요구 사항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AI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망 고도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30년 이후로 구분해 봤을 때, 이번 재할당이 (기술 완성의) 중간 지점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할당을 시작으로 5G망을 SA로 고도화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효율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차례 논란이 일었던 주파수 재할당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지환 실장은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대한 기관의 판단들을 종합해 볼 때 2021년과 동일하게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앞서 SK텔레콤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가격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에 확정된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맞선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